1. 관련 :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-3429(2017. 10. 31.)

2.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보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해 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제도에 대해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지원대상자 :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자 중

1)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(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(휴학생 포함))

2)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(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,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)

나. 지원사건

1) 지원대상자의 민사·가사사건

-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

- 체불임금(아르바이트 대금) 청구

- 전·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, 보이스피싱 피해,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

2) 행정심판, 행정소송사건

3) 헌법소원사건

4) 형사무료변론

다. 상담방법 : 붙임 참조

 

붙임 대학생 법률지원 1부. 끝.